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용자격
1. 신청자격 및 절차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자에게만 적용되며, 채무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반하여 진행됩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신청으로 개시되지 않으며, 법인이나 조합 등 기업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지급불능 및 수입 가능성
지급불능 상태나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일반적으로 지급불능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속적인 수입이 예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변제 계획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부채액 한도
채무액에 일정한 금액 한도가 존재합니다. 담보부 채무액이 15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보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한도는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4. 낭비자의 신청 가능
개인회생에서는 낭비나 도박 등으로 인해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면책 불허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파산과는 달리, 개인회생에서는 채무발생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신청이 허용됩니다.
5. 다른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도 가능
다른 채무조정절차나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산 진행 중이라면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파산 절차는 중지됩니다.
6. 전부명령된 급여에 대한 신청 가능
급여에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합도산법은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을 제한하여, 변제계획 인가 이후의 노무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개인회생채권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개인회생은 급여에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7. 재신청 가능성
통합도산법은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되거나 중지된 경우,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개인회생이나 다시 면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장점
- 부채 감축: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일부 또는 전체 부채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 재정 조정: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통해 재정을 조정하고 금융적 회생을 이룰 수 있습니다.
- 신용 회복 기회: 성공적인 개인회생 후, 채무자는 새로운 신용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법적 보호: 채무자는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채권자들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 신용 평가 하락: 개인회생은 신용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신용점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부채 상환 필요: 일부 부채는 개인회생 후에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용자료 공개: 일부 국가에서는 개인회생 사실이 신용 보고서에 기록되어 공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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